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현기환위원] 인천공항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패한 민자사업외 다수
의원실 2009-10-06 00:00:00 72
1.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패한 민자사업
-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향후 7조 9,058억 소요-

2. 동북아 제2허브공항 단순한 지방공항이 되어서는안된다

3. 선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포기하나?
-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반쪽짜리 -

4.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강화 되어야
- 턴키입찰 분할발주제한으로 지역업체 참여막아 -

5. 공공위주의 과도한 시장개입 민간주택건설 위축
- ‘09년 상반기 전년대비 -27.5% 감소 -

6. 부산항, 5년내 세계 10위권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 높아
- 동북아 물류 허브항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

7. 항만시설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각한 수준
- 중심항 모자라고, 지역항 남아돌아
- 부산항 시설확보율 77%, 신항개발 완료해도 82% 밖에 안돼
- 군산항 927%, 마산항 199%, 평택·당진항 134%, 광양항 300% 시설과잉

8. 고부가가치 없는 항만배후물류단지
- 회사당 외자유치 6.3억, 물동량 당초계획의 1/3 수준, 대부분 창고수준
첨부파일
(현기환위원보도자료)국토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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