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중립성을 상실한 노동연구원장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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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립적이어야 할 연구원에 왜 노조가 웬 말?
- 연구원은 노·사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이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는 곳으로 소속 연구위원들이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박기성원장 취임 이후 중립성을 상실함.
2. 원장님에게,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습니다.
< 취임 이후 중립성을 상실한 주요 발언 목록 >
3. 일자리 포럼 숙식을 스폰해 주기로 한 LG전자에 감사?
- 노동연구원내 일자리 포럼에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제주도에서 10월 일자리 포럼을 열기로 계획을 하였다가 취소함.
- 항공권을 제외한 제주에서의 숙식은 LG전자에서 스폰해 주기로 했으며, 장소는 GS건설의 엘리시안리조트(제주)로, 골프를 겸할 수 있음. 객실은 (132.23㎡/40평), (188.43㎡/57평) 두 종류로 정상가는 주말 비수기 기준 각각 48만원과 68만원임
- 일자리포럼 일정을 보면 근무시간중인 금요일 오후 5시 김포 출발로 되어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가족동반과 골프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중립성이 생명인 연구원이 특정 대기업 LG전자의 후원으로 포럼을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립성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천성관 전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스폰서 문제로 낙마하였던 사례와 비교해 봤을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나머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 연구원은 노·사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이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는 곳으로 소속 연구위원들이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박기성원장 취임 이후 중립성을 상실함.
2. 원장님에게,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습니다.
< 취임 이후 중립성을 상실한 주요 발언 목록 >
3. 일자리 포럼 숙식을 스폰해 주기로 한 LG전자에 감사?
- 노동연구원내 일자리 포럼에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제주도에서 10월 일자리 포럼을 열기로 계획을 하였다가 취소함.
- 항공권을 제외한 제주에서의 숙식은 LG전자에서 스폰해 주기로 했으며, 장소는 GS건설의 엘리시안리조트(제주)로, 골프를 겸할 수 있음. 객실은 (132.23㎡/40평), (188.43㎡/57평) 두 종류로 정상가는 주말 비수기 기준 각각 48만원과 68만원임
- 일자리포럼 일정을 보면 근무시간중인 금요일 오후 5시 김포 출발로 되어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가족동반과 골프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중립성이 생명인 연구원이 특정 대기업 LG전자의 후원으로 포럼을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립성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천성관 전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스폰서 문제로 낙마하였던 사례와 비교해 봤을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나머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