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 10.6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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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1. 한예종 감사는황지우 총장 등 한예종 내 진보적인 교수들을 몰아내기 준비된 기획감사
ㅇ 법률 규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감사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습권을 침해
- 정부가 대학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감사 하는 것은 자율성 무시.
ㅇ 3건의 징계사항,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치졸하고 야비한, 특별감사
- 정식공문과 행정절차 없이 통섭교육을 중단하라는 감사결과가 오히려 위법이며 징계대상
2.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해외유명 연주자 공연 지방개최, 문화소외계층 나눔운동 등 통해, 각격 낮춰야..
ㅇ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 베를린 필 공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
ㅇ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문화소외계층 나눔 통해 가격 낮춰야...
- 수준높은 해외연주자 공연시, 정부문화예술기관 공동기획을 통해 고가공연 티켓가격을 낮추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기회 늘려야..
3. 국내창작콘텐츠 지원의 유일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고갈 대책 마련해야..
- 대체 재원마력을 위한 문화예술 위원회의 노력 부족 가운데 66억원의 기금 손실
- 수익사업을 통해 다양한 대체재원마련 대책 수립필요
4‘문화예술위원회’구로이전 계획 백지화 해야...
- 2012년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구로이전은 예산낭비, 몸통은 서울에 남기겠다는 꼼수.
1. 한예종 감사는황지우 총장 등 한예종 내 진보적인 교수들을 몰아내기 준비된 기획감사
ㅇ 법률 규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감사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습권을 침해
- 정부가 대학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직접 감사 하는 것은 자율성 무시.
ㅇ 3건의 징계사항,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치졸하고 야비한, 특별감사
- 정식공문과 행정절차 없이 통섭교육을 중단하라는 감사결과가 오히려 위법이며 징계대상
2.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해외유명 연주자 공연 지방개최, 문화소외계층 나눔운동 등 통해, 각격 낮춰야..
ㅇ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 베를린 필 공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
ㅇ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 문화소외계층 나눔 통해 가격 낮춰야...
- 수준높은 해외연주자 공연시, 정부문화예술기관 공동기획을 통해 고가공연 티켓가격을 낮추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기회 늘려야..
3. 국내창작콘텐츠 지원의 유일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고갈 대책 마련해야..
- 대체 재원마력을 위한 문화예술 위원회의 노력 부족 가운데 66억원의 기금 손실
- 수익사업을 통해 다양한 대체재원마련 대책 수립필요
4‘문화예술위원회’구로이전 계획 백지화 해야...
- 2012년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구로이전은 예산낭비, 몸통은 서울에 남기겠다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