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재경위]10.11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5:48:00
153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1. 좌우파논쟁 경제살리기에 걸림돌, 이제 그만합시다.
- 국정감사는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여야
- 소모적이고 공허한 이념논쟁은 이제 그만!!
2. 경제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해야
-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의 기능적 분산은 경제위기 돌파에 부적절
- 경제정책조정기능 제대로 작동해야
3.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 대덕R&D특구 성공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과 재원이 집중되어야
- 알맹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구법안 만들어야
1. 좌우파논쟁 경제살리기에 걸림돌, 이제 그만합시다.
- 국정감사는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여야
- 소모적이고 공허한 이념논쟁은 이제 그만!!
2. 경제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해야
-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의 기능적 분산은 경제위기 돌파에 부적절
- 경제정책조정기능 제대로 작동해야
3.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 대덕R&D특구 성공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과 재원이 집중되어야
- 알맹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구법안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