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주승용의원]-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6 00:00:00 65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전력수급계획에도 없는 4대강 소수력발전에 2092억원 낭비
- 착공부터 하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한다고? 순서 뒤죽박죽
- 비현실적인 소수력발전소 급조해 녹색에너지로 포장하려다
실수 연발

2. 유연탄 통합구매, 1500억원 절감효과에도 중단위기
- 지경부가 발전사 경쟁 명분으로 분할구매 압력 의혹

3. 구역전기사업자, 한전 싼 전기 받아 고객에 비싸게
되팔아 311억원 차액 남겨

4. 지난 한해 2443건 해킹 발생에 속수무책
- 중국 402건 최다 침범, 에너지관리공단 226건 최대 피해
- 사이버보안센터의 컨설팅 이후 오히려 해킹 증가

5. 고효율 LED 보급한다며 감전 위험의 LED 설치
- 기존 형광등보다 광효율 30～60% 떨어지는 제품을 지경부 장관실과 과천 청사에 설치하려 해
- 6월에 안전·성능 미달 발표됐는데, 8월말에 제품 선정하고 계약
- 국회에서 자료요구하자 허위자료 제출하고 설계변경하려 해

6. 말로만 친서민 정책, 에너지빈곤층 7.1만 가구 증가
- 광열비 비중, 08년 저소득층만 급증, 고소득층은 변동 없어
-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중, 08년 들어 급증
첨부파일
보도자료_지식경제부_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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