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국책연구기관, 싱크탱크 아닌 ‘마우스 탱크’ 만드나?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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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진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 지난 6월 2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진은 기관 내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 단협해지의 주요이유에 대해 ‘권력화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해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연구기관 전체를 위협하는 연구기관 평가편람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및 기관장평가 항목에 ‘노사관계 선진화’ 내용 중 단체협약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관장 평가점수가 2회 미흡 시 해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9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및 「2009년도 기관장 리더십 평가편람」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노력”이라는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노동연구원의 단협해지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많이 불거짐.
(나머지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지난 6월 2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진은 기관 내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 단협해지의 주요이유에 대해 ‘권력화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해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연구기관 전체를 위협하는 연구기관 평가편람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및 기관장평가 항목에 ‘노사관계 선진화’ 내용 중 단체협약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관장 평가점수가 2회 미흡 시 해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9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및 「2009년도 기관장 리더십 평가편람」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노력”이라는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노동연구원의 단협해지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많이 불거짐.
(나머지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