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권선택의원]환경부 질의서
의원실
2009-10-06 00:00:00
54
54
< 목 차 >
1. 지하수 브론산염 안전한가?
- 학교급식은 브론산염에 무방비
2.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원칙도, 환경성도 무시!
- ‘08.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원칙 위배
- 환경부 의견은 그냥 의견....
3. 4대강사업 환경부가 홍보에만 열중!
- 4대강사업 홍보만 열중하는 환경부(4대강홍보부?)
4. 수돗물 지역별 격차 해소 필요
- 동일한 양의 수돗물을 사용해도 6배이상 더 낸다
5. 환경부 규제완화 인식 위험 !
- 규제유예과제 23건 중 16건이 ‘기업 부담 완화’ 이유
1. 지하수 브론산염 안전한가?
- 학교급식은 브론산염에 무방비
2.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원칙도, 환경성도 무시!
- ‘08.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원칙 위배
- 환경부 의견은 그냥 의견....
3. 4대강사업 환경부가 홍보에만 열중!
- 4대강사업 홍보만 열중하는 환경부(4대강홍보부?)
4. 수돗물 지역별 격차 해소 필요
- 동일한 양의 수돗물을 사용해도 6배이상 더 낸다
5. 환경부 규제완화 인식 위험 !
- 규제유예과제 23건 중 16건이 ‘기업 부담 완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