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_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02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 6천44만 건에 달하는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가지 정책제언
에 관한 자료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면,
Ⅰ. 보험사들이 과다사업비 책정으로 막대한 사업비 차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차
익부분 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함
Ⅱ. 생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음
Ⅲ. 설계사 그만둔 고아계약 연간 발생건수는 3백62만 여건
Ⅳ. 자동차 보험사 과오납금이 244억원으로 총 17만 6,371건
Ⅴ. 부정약관대출 사례, 자필서명이 없는 대출, "도둑대출", 고액이자율
Ⅵ. 국내자동차제조회사 생산모델별 손해율(’03.4~‘04.6)
Ⅶ. 방카슈랑스 출범후 신보험상품 꺾기,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보험사 전가행위, 보험
료인하효과 없어…
의 7가지 주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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