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의원실 2009-10-06 00:00:00 47
【질의요지】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1
▶ ‘코드 연구’ 강요하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을 ‘마우스탱크(Mouth Tank)’로 길들이기
▶ 고무줄 같은 연구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워

2. 한국노동연구원 …………………………………………… 6
▶ ‘자세·자격·자질’ 부족 노동연구원장 즉각 해임하라.
▶ 연구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
▶ ‘노동3권 헌법 제외’ 발언, 무지와 아전인수의 극치
▶ 비정규직 대책도 상생해법과는 역주행으로 일관

3. 국토연구원 ……………………………………………… 11
▶ 4대강 사업, 취업유발계수와 고용효과 가장 낮아
▶ ‘준설’은 자연회복 불가능, 수중생물 서식환경 파괴(과거)
→ 죽어가는 생태환경을 살리는 것(현재)
▶ 22조2천억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2.5조원(11.2%)뿐,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소지 밝혀



4. 한국산업연구원 ……………………………………… 16
▶ “수도권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 국가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은 확대” - 산업연구원(‘03.11)
▶ “혁신역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산업연구원(‘06.3)
▶ “금융위기 여파로 산업활동이 가장 침체되고 경제활력이
가장 저하된 지역은 광주와 전남지역” - 삼성경제연구소(‘09.6)
▶ “호남권의 총합혁신지수 0.22, 수도권(0.78)의 4분의 1 수준,
충청권(0.64)·대경권(0.44)의 절반에 불과”
- 삼성경제연구소(‘09.7)
▶ 수도권과 지방격차를 더욱 확대·심화시킬 수도권 규제
완화,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당장 철회하라.


5.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22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벌 정유사 대변기관인가?
- “국내 정유회사 석유류 가격은 공개되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투명한 구조이다. 담합 가능성도 크지 않다.”


6. 한국개발연구원 ………………………………………… 25
▶ ‘수도권 규제는 철페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폐기해야’
‘참여정부와 등질 이유가 없어, 5년간 말을 아껴왔다’
- KDI의 망발, 개탄스럽다.
- 싱크탱크(Think Tank) 포기하고 마우스 탱크(Mouth Tank) 되려는가 !
첨부파일
091006-(김동철의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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