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정양석] 국세청, 올해 세수확보 문제 없나?
의원실 2009-10-06 00:00:00 57
1.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약 17% 감소해
- 소득세와 법인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책은 뭔가?

2. 최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는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
-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3. 작년도 국세체납발생 총액 19조 3천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
-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액 벌써 12조 4천여억 원으로 집계돼 비상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09_국세청국감(세수확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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