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 잘못된 에너지복지정책이 에너지 낭비 부추긴다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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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의원, “잘못된 에너지복지정책이
에너지 낭비 부추긴다”
- 최초로 에너지복지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 겨울철 높고(↑) 여름철 낮음(↓)
-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가스, 기름 보일러 설치에 22억원 집행,
전기매트 구입에 47억원 사용
한나라당(성북갑) 정태근 의원은 “잘못된 에너지복지정책이 에너지 낭비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제대로된 에너지복지정책 및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녹색복지를 이루어야함을 주장함.
정태근 의원이 에너지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들의 전기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겨울철의 전기사용량이 여름철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조사는 한전을 통해 동 사업 대상자들 중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전기사용량을 샘플 조사한 것으로, 743가구의 ‘09년 1월, 2월의 전기사용량은 각각 164,093kWH, 163,273kWh로 ’09년 7월, 8월의 142,760kWh, 157,751kWh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붙임1 참조)
이는 겨울철 난방을 열에너지가 아닌 전기매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에너지재단의 ‘08년도 사업 실적 현황을 보면 가스, 기름 등 보일러 설치에 7,084가구에 대해 22억원을 집행한 것에 반해 전기매트 구입에 46,423가구에 47억원을 집행하고 있음. (붙임2 참조)
전기난방은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 1단계 화석연료로 열을 생산하여 전기를 만들고 2단계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열을 생산하게 되면서 각 단계마다 열손실이 발생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난방방식으로 열역학 교과서에 ‘전기로 하는 난방은 죄악’이라고 까지 표현되고 있음.
정태근 의원은 에너지복지기관에서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매트를 구입해 주고, 동절기 어려운 계층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난방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복지와 에너지수요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 말하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 체계 및 로드맵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했음.
에너지 낭비 부추긴다”
- 최초로 에너지복지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 겨울철 높고(↑) 여름철 낮음(↓)
-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가스, 기름 보일러 설치에 22억원 집행,
전기매트 구입에 47억원 사용
한나라당(성북갑) 정태근 의원은 “잘못된 에너지복지정책이 에너지 낭비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제대로된 에너지복지정책 및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녹색복지를 이루어야함을 주장함.
정태근 의원이 에너지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들의 전기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겨울철의 전기사용량이 여름철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조사는 한전을 통해 동 사업 대상자들 중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전기사용량을 샘플 조사한 것으로, 743가구의 ‘09년 1월, 2월의 전기사용량은 각각 164,093kWH, 163,273kWh로 ’09년 7월, 8월의 142,760kWh, 157,751kWh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붙임1 참조)
이는 겨울철 난방을 열에너지가 아닌 전기매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에너지재단의 ‘08년도 사업 실적 현황을 보면 가스, 기름 등 보일러 설치에 7,084가구에 대해 22억원을 집행한 것에 반해 전기매트 구입에 46,423가구에 47억원을 집행하고 있음. (붙임2 참조)
전기난방은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 1단계 화석연료로 열을 생산하여 전기를 만들고 2단계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열을 생산하게 되면서 각 단계마다 열손실이 발생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난방방식으로 열역학 교과서에 ‘전기로 하는 난방은 죄악’이라고 까지 표현되고 있음.
정태근 의원은 에너지복지기관에서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매트를 구입해 주고, 동절기 어려운 계층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난방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복지와 에너지수요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 말하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 체계 및 로드맵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