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최철국]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2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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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분야 대운하 사업!!
- 스마트그리드는 국민합의 없이 추진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
- 스마트그리드는 소매경쟁, 판매경쟁 도입하는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
- 스마트그리드 전기소비 절감효과·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근거 없다!!
- 실시간 요금제는 반서민, 반기업 정책!!
- 재원조달, 예산배분 계획도 없는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는 국민합의 없이 추진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
- 스마트그리드는 소매경쟁, 판매경쟁 도입하는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
- 스마트그리드 전기소비 절감효과·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근거 없다!!
- 실시간 요금제는 반서민, 반기업 정책!!
- 재원조달, 예산배분 계획도 없는 스마트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