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정권의원] 국토해양부/행정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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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1. 4대강 살리기사업, 항구적 재해예방과
안정적 수자원확보를 위해 조기완공 필수!
▶ 편입지역 이주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보완해야!
2.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중복 여전해!
▶ 국토부 476개소, 환경부 91개소, 17개 하천에 중복사업
3. 소하천 관리주체, 국토부로 일원화 바람직!
▶ 소하천 계획수립율은 100%, 상급하천인 지방하천은 60% 불과!
4. 뉴트리아, 방치하면 하천제방 안전 위협!
▶ 제방 견장력 약화, 붕괴 불러올 수 있어
5. 턴키입찰, 대형업체 독식, 입찰가만 올라가!
6. 공기업 재정부실 부채질하는 국토부!
7. 4대강 보상금, 부동산 역류 방지 대책 필요해!
8. 동아시아 해저터널, 물류 허브 출발점!
9. 기술혁신, 예산절감, 투명성 제고 위해 BIM도입 서둘러야!
1. 4대강 살리기사업, 항구적 재해예방과
안정적 수자원확보를 위해 조기완공 필수!
▶ 편입지역 이주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보완해야!
2.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중복 여전해!
▶ 국토부 476개소, 환경부 91개소, 17개 하천에 중복사업
3. 소하천 관리주체, 국토부로 일원화 바람직!
▶ 소하천 계획수립율은 100%, 상급하천인 지방하천은 60% 불과!
4. 뉴트리아, 방치하면 하천제방 안전 위협!
▶ 제방 견장력 약화, 붕괴 불러올 수 있어
5. 턴키입찰, 대형업체 독식, 입찰가만 올라가!
6. 공기업 재정부실 부채질하는 국토부!
7. 4대강 보상금, 부동산 역류 방지 대책 필요해!
8. 동아시아 해저터널, 물류 허브 출발점!
9. 기술혁신, 예산절감, 투명성 제고 위해 BIM도입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