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재의원실입니다.
9월 23일에 나온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국회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서울 성북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 현황과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피부에 와닫는 방송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효재 의원은 최근 3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86,160건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42,069건, 2008년 28,614건, 2009년 8월 현재 15,477건에 이르고, 특히 인터넷 전화(VoIP)의 경우 2009년 8월 현재 1,047건으로 2007년 151건에서 약 593%늘어났으며, 휴대인터넷의 경우도 2007년 34건에서 2009년 8월 현재 241건으로 약 608%가 늘어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방통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적발 건수와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8건, 2008년 40건, 2009년 8월말 현재 10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인터넷 전화나 휴대 인터넷에 대한 적발 건수나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재 의원은 규제 변화나 시스템상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방통위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는 신고나 인지를 통해 금지행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권이 발동되며 조사권 발동 이후에도 조사 기간만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을 발 빠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전화나 휴대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상황 점검을 통해서 법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보도]
1. YTN : http://www.ytn.co.kr/_ln/0101_20090923183314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