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정양석]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징수
의원실 2009-10-06 00:00:00 45
□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난 2005 ~ 2008년까지 모두 9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1조 3,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해왔으나 아직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은 약 50%대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보다는 예식장, 골프장, 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향후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들 현금수입업종에 치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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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세금징수(09국세청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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