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2003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관리부실 -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연구원 참여율 규정 이하인 것이 8개나 됨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별 원별 참여율 현황> (단위: 백만원) ※ 표는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 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에 관한 관련자료 제출 열람의 요구 및 사실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과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관리를 100%가 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 음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업규모가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참여율 관리현황을 보면 참여율이 100%에 미달하는 사업이 8개 였고, 그 중에서 스마트무인기기기술개발사업(신개념비행체 핵 심기술개발사업)과 중전기기기반구축사업은 연구원참여율이30%에 그쳤고, 초고전압 투과전 자현미경 설치 운영사업은 40%의 참여율을 나타내 저조한 것으로 밝혀짐 권영세 의원은 "이렇게 연구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이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렵다. 평가원장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의 국책연구과제의 참여율 관리를 위한 물적 인적 관리체제를 확립 못했다" 고 지적했음 [과학문화재단] 2. 발행 복권의 56.2% 폐기 과학문화재단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술복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복권의 발행실적과 판매실적 폐기실적을 보면 복권의 50%정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최근 2003년은 6월까지 2억 720만매를 발행하여 1억 1635만매를 폐기하여 56.2%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남 복권의 폐기문제는 비단 최근만의 문제는 아님 2001년은 전체 발행물량 5억 1,280만매중 2억 5,532만매를 폐기하여 폐기실적이 49.8%를 폐 기하였고, 2002년에는 5억 1,680만매를 발행하여 2억 4,600만매를 폐기하여 폐기실적이 47.6%애 달함 ▶ 이사장은 폐기량이 방대한 만큼 복권발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람 ▶감사원은 2002년 10월 <복권사업운영실태감사>에서 미판매복권의 과다발생과 복권발행량 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국무조정실장으로하여금 복권폐기물량 축소를 위한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런데도 과학문화재단은 오히려 폐기복권이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량도 평균폐기율(2001년 42.4%)보다 높음 3. 부처간의 경쟁이 부른 복권지상주의 현재 복권은 11개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복권의 종류는 추첨식, 즉석식, 다첨식, 온라인 (토토), 온라인(로또) 등 5개 종류가 있음 문제는 발행기관간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복권 당첨금을 올리고, 복권 종류를 다양화하다보니 현재 복권의 상품 수는 62개에 달하고 있음 과학문화재단도 예외는 아님 국민의 사행심조장이라는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경쟁적인 복권발행을 적절 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국회에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할 것임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의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재단의 입장은 "저희 재단은 개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익금증대에 기여함에 따라 개별법을 희망 하고 있으며. ⇒ 따라서 현행 부처별 복권발행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임." ▶ 이사장께서는 현재 부처간, 복권발행기관간의 경쟁적인 당첨금 인상과, 복권남발, 국민의 사행심조장에 대한 대책보다는 기관이기주의가 아닌가 의심이 됨 아직도 이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답변하시고, 이사장께서 복권의 경쟁적 발행, 당첨금인상으 로 인한 국민의 사행심조장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바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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