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10.11) 재경부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7:17:00
144
1. 정부발표와는 달리 신용불량자 문제 악화일로
- 재경부의 신용불량자 수 감소 발표는 허위
(전년대비 11만명 증가, 61만명 구제불구 72만명 신규불량자 발생)
- 다중 채무건수 급증 추세 지속 (‘03년말 4.39 ⇒ 4.63건)
- 광의의 신용불량자 수 48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7%
2. 재경부․한국은행의 책임 떠넘기기로 해외자금 불법유출에 무방비
3. 한•칠레 FTA 기대효과 부풀리고, 농업피해 예측잘못으로 농민피해 가중
4. 참여정부 IR 국제회의 예산 낭비
- 재경부의 신용불량자 수 감소 발표는 허위
(전년대비 11만명 증가, 61만명 구제불구 72만명 신규불량자 발생)
- 다중 채무건수 급증 추세 지속 (‘03년말 4.39 ⇒ 4.63건)
- 광의의 신용불량자 수 48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7%
2. 재경부․한국은행의 책임 떠넘기기로 해외자금 불법유출에 무방비
3. 한•칠레 FTA 기대효과 부풀리고, 농업피해 예측잘못으로 농민피해 가중
4. 참여정부 IR 국제회의 예산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