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최철국]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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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지경위 낙하산 폭탄 …‘28개 기관 39명 MB낙하산!!!’
-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총선 낙선자, 보수단체 등 낙하산 종류도 다양!!
- 석탄공사 사장(총선낙선자)·감사(당협위원장)·이사(공천신청자) 모두 낙하산!!
- 전문지식 및 경력 미비자 수두룩 …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한전KDN 사장?
2. 공기업 임원, 학교발전기금·원우회비까지 기관예산 사용 !!
- 위탁교육 수강대학에 발전기금·자치회비로 수백만원씩 … 총1억2천만원 지출!!
- 주차비, 식대, 해외연수비까지 … 교육비 지급 규정 위반 기관 수두룩!!
- 산하공공기관 교육비 지급 실태 감사로 규정 위반 시 전액환수 조치해야!!
3.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스요금 인하 효과 없다!!
- 정부의 가스공사 장기도입계약 체결 불허가 요금인상의 원인!!
- 발전용 경쟁대상 물량 축소로 실질적인 경쟁체제 불가능!!
- 발전용 신규판매사업자 허용은 대기업 시장 진출 '물꼬 터주기‘ 불과!!
- 가스산업 선진화로 국내 LNG 시장 과점화 우려!!
- 가스산업 선진화, 포스코, SK 등 에너지대기업만을 위한 특혜 불과!!
4. 한전과 발전회사 재통합이 답이다!!
5. 우체국 금융건전성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용역 수행자 SK C&C, 본사업도 SK C&C!!
- 4억원 컨설팅 용역 입찰 준비기간은 42일, 66억원 본사업은 불과 30일!!
- 통합발주 사업비 57억원 예상하고도 입찰 공고가는 66억원!!
-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의혹 해결해야!!
1. 지경위 낙하산 폭탄 …‘28개 기관 39명 MB낙하산!!!’
-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총선 낙선자, 보수단체 등 낙하산 종류도 다양!!
- 석탄공사 사장(총선낙선자)·감사(당협위원장)·이사(공천신청자) 모두 낙하산!!
- 전문지식 및 경력 미비자 수두룩 …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한전KDN 사장?
2. 공기업 임원, 학교발전기금·원우회비까지 기관예산 사용 !!
- 위탁교육 수강대학에 발전기금·자치회비로 수백만원씩 … 총1억2천만원 지출!!
- 주차비, 식대, 해외연수비까지 … 교육비 지급 규정 위반 기관 수두룩!!
- 산하공공기관 교육비 지급 실태 감사로 규정 위반 시 전액환수 조치해야!!
3.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스요금 인하 효과 없다!!
- 정부의 가스공사 장기도입계약 체결 불허가 요금인상의 원인!!
- 발전용 경쟁대상 물량 축소로 실질적인 경쟁체제 불가능!!
- 발전용 신규판매사업자 허용은 대기업 시장 진출 '물꼬 터주기‘ 불과!!
- 가스산업 선진화로 국내 LNG 시장 과점화 우려!!
- 가스산업 선진화, 포스코, SK 등 에너지대기업만을 위한 특혜 불과!!
4. 한전과 발전회사 재통합이 답이다!!
5. 우체국 금융건전성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용역 수행자 SK C&C, 본사업도 SK C&C!!
- 4억원 컨설팅 용역 입찰 준비기간은 42일, 66억원 본사업은 불과 30일!!
- 통합발주 사업비 57억원 예상하고도 입찰 공고가는 66억원!!
-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의혹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