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기의 한반도, 후퇴하는 남북관계!

1. 위기의 한반도, 후퇴하는 남북관계, - 마지막 카드는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 붕괴 - 6자회담 기능마비, 북미, 남북관계악화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최고조, 전쟁발발 가능성까지 거론

▶ 남북관계 경색, 남북회담 중단의 핵심요인은 햇볕정책 후퇴,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핵연계정책

▶ 남북관계 모멘텀 상실, 마지막 카드는 대규모 대북지원과 평화체제 구축을
의제로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는 것





2. 인권법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 증거 - plan A에서 plan B로 전환!

▶ 미국의 대북전략의 기조 봉쇄와 압박, 대결과 제재, 현상유지를 넘어
고립과 붕괴의 유도로 정책전환 분석.

▶ 북한 인권법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반민주법], [이라크 해방법]
의 연장선, 대량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고사전략

▶ ‘우방국인 미국 의회에서 취한 자체 입법활동인 만큼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정부의 입장은 대미종속적인
남북관계 포기 발상





3.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 - 인권문제아닌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

▶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북한의 붕괴공작에 편승한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이자 남북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

▶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 : 정착지원금 3,750만원중
7-800만원, 많게는 1,000-1,500만원.

▶ 탈북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북 경제의 자생력 복원을 위한 지원으로
탈북자를 줄이는 것





“경협의 메카,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무엇이 “Made in 개성”을 가로막는가?





■ 정부, 개성공단 개발 의지 의심스럽다!


□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퇴색

□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 美 EAR에 스스로 갇혀버린 외교부,통일부

□ 전력,통신 협상 난항, 인프라 구축 협상지연에 통일부가 나서라.

□ 재경부, 남북경협기업 자금 지원 대책 부족

□ 정부,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능력 부재

□ 토공, 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원칙 고수. 사업지연






■ 개성공단을 APEC, ASEM 의제로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입 대미협상으로 先 해결

□ 개성공단 1단계 2006년 완공. 목표 조기 다성

□ 개성공단 ‘국제 경제특구’ 만이 방법. APEC, ASEM 의제로!


* 별첨 :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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