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정양석] 고액체납자 4,500명 18조원 체납
의원실 2009-10-06 00:00:00 55
□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 10억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1.3%로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는 밀린 세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골프회원권 압수 같은 쉬운 방법 보다는 해외로 재산을 빼 돌리지 못하게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고액체납자관련(09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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