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의원실에서는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1호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쟁점과 전망> 을 발
간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골자 소개, 쟁점에 대한 주장과 전망 등
이 실린 자료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료집 원문을 첨부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쟁점과 전망



1.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 필요하다
1) 17대 국회는 통일대비 국회
2) 남북관계 법제화 완비의 시급성
3)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필요성
① 규제중심의 인허가법으로는 교류협력 뒷받침할 수 없다.
②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바뀌어야 한다.
③ 규제법-촉진령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2. 남북교류협력법 주요 골자
1) 주요 골자
2) 각 조문별 제안 이유

3. 쟁점과 전망
1)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 전환
2) 인터넷 접촉 전면 허용
3) 남북한 주민왕래 승인 신고제 병행
4)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동시승인
5) 교역물품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반출입 물품 승인 신고제 병행

<별첨 1>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원문
<별첨 2>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규정을 통한 운용 현황
<별첨 3> 남북교류협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