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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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1.‘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공약불구 국토부는‘차일피일’!
-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3개월 기간 연장 사유 납득 안가!
- 지자체간 갈등, 재원 부족, 의도적 시간끌기 등 의구심만 증폭!
- 영남권 1,300만명의 연 6천억원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조기 건설 추진해야!
- 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꾀하는 ‘두마리 토끼’ !
2. 21만톤의 검증안된 비KS철강재, 국내 건설산업 뿌리 흔든다!
- ‘09년 4~8월 수입된 비KS H-형강 21만톤, 검사실적은 7%밖에 안돼!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95.8%가 생산국가 파악 못해!
-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비KS H-형강,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돼!
3. 수공,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비율 5.3배 상승 전망!
- 정부 정책으로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 떠맡아!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 4대강 정책 속도 못따라가는 수공은 투자비 회수방안조차 마련 못해!
- 정부, 수공 기존사업 차질 없도록 금융지원외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4. 보금자리 시범지구 호당 2억2천만원, 서민에겐 “그림의 떡”!
- 서울(강남)255백만원, 서울(서초)252백만원, 하남(미사)220백만원, 고양(원흥)199백만원
- 그린벨트 해제해 민간분양도 10만호!, 보금자리 핑계로 ‘땅장사 하는 국토해양부’
- 수도권에만 공급확대, 지방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도 보금자리 건설 추진대책도 없어!
- 고분양가의 단기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향후 버블 붕괴 가능성 짙어!
5.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노조전임자 평균급여 연 5천만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무색케 해!
- 철도공사 등 8개 공기업 노조전임자 급여로 ‘08년 46억 7천만원 지급해!
- 주공 노조전임자 평균 급여는 연 7천만원 상회!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무평정도 최상평점으로 특혜 부여!
- 민간에 비해 8배 넘는 노조조직률도 84%로 사측에 수적 우위 압박 가능!
6. 국토해양부 및 산하공기업내
계약만료된 행정인턴 447명, 단 한명도 정규직 채용 안돼!
- 국토부 및 산하기관 21곳 총 행정인턴 1,864명, 402명 중도포기해 중도포기율 21.6%
- 국토부 산하기관의 계약 완료된 행정인턴 총 447명, 정규직 채용 사례 없어!
-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가산점 부여 등) 계획한 기관도 21곳 중 6곳에 불과!
7.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부산이 평균 30.5%로 전국 최하위!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율은 평균 35.3%에 불과, 광주 1.1%로 징수율 가장 낮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는 경기 366건, 부산 299건으로 많아!
8. 도시근로자, 서울 강남구 33평 아파트 56년 저축해야 구입가능!
- ‘05년 전국 33평형 아파트 구입연수 18.1년, ’09년 21.7년으로 3.6년 높아져!
- 서울지역 33평형 아파트 구입하려면 37.5년 저축해야, ‘05년보다 8.6년 증가!
- ‘09년 서울강남구 33평형 아파트 전세값도 3억원에 달해, 23.5년 저축해야!
9. 폐석고 쌓인 국유지, 비웃음 거리로 전락한‘국토부’!
-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번지 국유재산, 폐석고 하치장으로 30여년째 무단점유중!
- 국토부 “폐석고 무단 점유 사실 없다”, 여수시 “무단 점유 인정, 조치했다” 주장 엇갈려!
- 해당업체, ‘걸리면 돈만 내면 된다는 식’, 국토부 탁상행정이 국고 손실 초래!
1.‘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공약불구 국토부는‘차일피일’!
-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3개월 기간 연장 사유 납득 안가!
- 지자체간 갈등, 재원 부족, 의도적 시간끌기 등 의구심만 증폭!
- 영남권 1,300만명의 연 6천억원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조기 건설 추진해야!
- 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꾀하는 ‘두마리 토끼’ !
2. 21만톤의 검증안된 비KS철강재, 국내 건설산업 뿌리 흔든다!
- ‘09년 4~8월 수입된 비KS H-형강 21만톤, 검사실적은 7%밖에 안돼!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95.8%가 생산국가 파악 못해!
-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비KS H-형강,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돼!
3. 수공,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비율 5.3배 상승 전망!
- 정부 정책으로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 떠맡아!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 4대강 정책 속도 못따라가는 수공은 투자비 회수방안조차 마련 못해!
- 정부, 수공 기존사업 차질 없도록 금융지원외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4. 보금자리 시범지구 호당 2억2천만원, 서민에겐 “그림의 떡”!
- 서울(강남)255백만원, 서울(서초)252백만원, 하남(미사)220백만원, 고양(원흥)199백만원
- 그린벨트 해제해 민간분양도 10만호!, 보금자리 핑계로 ‘땅장사 하는 국토해양부’
- 수도권에만 공급확대, 지방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도 보금자리 건설 추진대책도 없어!
- 고분양가의 단기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향후 버블 붕괴 가능성 짙어!
5.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노조전임자 평균급여 연 5천만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무색케 해!
- 철도공사 등 8개 공기업 노조전임자 급여로 ‘08년 46억 7천만원 지급해!
- 주공 노조전임자 평균 급여는 연 7천만원 상회!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무평정도 최상평점으로 특혜 부여!
- 민간에 비해 8배 넘는 노조조직률도 84%로 사측에 수적 우위 압박 가능!
6. 국토해양부 및 산하공기업내
계약만료된 행정인턴 447명, 단 한명도 정규직 채용 안돼!
- 국토부 및 산하기관 21곳 총 행정인턴 1,864명, 402명 중도포기해 중도포기율 21.6%
- 국토부 산하기관의 계약 완료된 행정인턴 총 447명, 정규직 채용 사례 없어!
-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가산점 부여 등) 계획한 기관도 21곳 중 6곳에 불과!
7.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부산이 평균 30.5%로 전국 최하위!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율은 평균 35.3%에 불과, 광주 1.1%로 징수율 가장 낮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는 경기 366건, 부산 299건으로 많아!
8. 도시근로자, 서울 강남구 33평 아파트 56년 저축해야 구입가능!
- ‘05년 전국 33평형 아파트 구입연수 18.1년, ’09년 21.7년으로 3.6년 높아져!
- 서울지역 33평형 아파트 구입하려면 37.5년 저축해야, ‘05년보다 8.6년 증가!
- ‘09년 서울강남구 33평형 아파트 전세값도 3억원에 달해, 23.5년 저축해야!
9. 폐석고 쌓인 국유지, 비웃음 거리로 전락한‘국토부’!
-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번지 국유재산, 폐석고 하치장으로 30여년째 무단점유중!
- 국토부 “폐석고 무단 점유 사실 없다”, 여수시 “무단 점유 인정, 조치했다” 주장 엇갈려!
- 해당업체, ‘걸리면 돈만 내면 된다는 식’, 국토부 탁상행정이 국고 손실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