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서병수의원] 글로벌조세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제언
의원실 2009-10-06 00:00:00 62
글로벌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

- 납세협력비용을 중심으로 -

납세협력비용이란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시간적, 장소적, 행정적 비용을 말하며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정확한 결과치를 가지고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세청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을 측정 발표하였지만

측정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및 보완할 점이 있어

이번 국정감사의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글로벌조세체계확립을위한정책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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