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피 김애실 의원실] 10월 11일 재경부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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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지수 ' 38개월만에 최고
反시장적 정책홍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오라!
벼랑 끝에 몰린 한국경제 과연 착시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나?
- 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가 화를 부를 수도
개방형 임용제 도입 취지 무색
- 재경부 및 4개청 개방직 88%가 공무원 출신
유명무실 위원회 하루빨리 정비해야
- 재경부 및 4개청의 소속 위원회 54개 중 現정부 출범 후 신설된 위원회 10개
재경부 정책실명제 실시하나 안하나
- 이헌재 장관 취임 이후 4건에 불과책 홍수
해피 김애실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