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외교통상부]

한국 외교의 위기와 활로 모색

I. 들어가는 말


II. 한국 외교의 위기와 활로

1. 외교의 균형감각 상실 - 대미 편중 심각
(1) 역대 외무장관의 순방외교 분석
가. 반기문 현 장관의 순방외교 분석
나. 전직 장관들의 순방외교 분석
(2) 대륙별 순방국 현황
(3) 외교통상부 신임 외무관 연수에서 보이는 편중성
(4) BRICs 국가들과의 교역액 추이로 본 외교다변화의 필요성
(5) 편중된 외교의 한계 - '자원외교'의 부재

2. 외교업무 폭증에 외교인력은 감소
(1) 차관보 1인에게 외교협상 집중
(2) <복수차관-대륙별 차관보-대규모 인력증원> 시급
(3) 재외공관 영사인력 및 인프라 취약

3. 문화외교 총괄, 외교통상부가 맡아야 한다
(1) 한국의 대표이미지는 분단국
(2) 국가홍보 실패 - 문화외교 담당 주체의 혼선에서 발생
(3) 해외 홍보조직 - 체계와 운영의 문제
(4) 한국문화외교 예산 - 프랑스의 1/33에 불과

4.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내홍보
(1)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개념
(2) 외교통상부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과연 실재하는가?
(3)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외교정책 - '열린 통일포럼'의 사례
(4)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의 수단 - NGO 외교


III. 맺음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