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부-송훈석]09.10.06 한국예술종합학교 외 4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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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1. ‘예술종합학교 사태’ 현 정권의 길들이식 인사라는 비판과 논란 커
-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고 학생들도 수업원하는데 총장을 정부가 쫓아내다시피 해
- 신재민 차관,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 관계 운운 언급해
- 현 정권과 문화부의 눈치만 살피는 학교운용이 아닌 예술분양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2.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이 ’직원 멸치선물세트비‘로도 유용돼
- 2006년～2007년 중에 1천만원대의 학교발전기금이 목적외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
- 전임 총장 전별금과 총장 취임축하 선물, 교직원 연찬회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해
- 2007년도에는 직원 추석선물세트(멸치 175개) 비용에 350만원을 지출한 사실 드러나
3. 엉터리 대학입시 관리, 교수 자녀입학 관련해서는 입시부정 의혹
- 종합예술학교 재직중인 교수들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해 입시공정성 우려
- 매년 응시생이 수천명에 달하는데도 입시관련 규정,업무편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불필요한 오해없도록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되어야
4. 교육공무원법령 위반해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 공정성 높여야
- 국내 최초의 예술실기 전문 고등교육기관임에도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해 논란일으켜
- 교수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령 채용절차 철지히 지켜야...
□ 대상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1.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대책 절실하다
- 외국인들은 아직도 경북궁내 위치로 알고 있어, 전체 관람객의 4.4%만이 외국인 관람객
- 전문 홍보기관에 용역의뢰하거나 외국국립중앙박물관 사례 벤치마킹해 홍보전략 수립해야
2. 국립중앙박물관, 내·외국인 관람객의 욕구 만족시키지 못해
- 외국인 대상 전문 전시해설사는 영어,일어·중국어 각각 1명씩에 그쳐 매일 수백명 대상
- 하루 평균관람객 대비 영상안내기(300대) 0.04%, 음성안내기(400대) 0.05% 보유에 그쳐
□ 대상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1. 현대미술관 작품관리 ‘엉망’, 전시실 규정 온도·습도 위반 다반사 !
- 75억원 들여 지은 최첨단 시스템 수장고, 제기능 못해! 수장고 거의 규정 온습도 안지켜
- 최근 4년간 3전시실의 규정 습도 위반률은 무려 81.3%, 작품 훼손여부 정밀 감식해야
-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2. 국립현대미술관, 여전히 특권층과 일부 부유층의 전유공간인가?
-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 미술관은 여전히 여유계층의 전유 공간인가?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획기적으로 늘려야
□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부실로 기금잠식
-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민간추진 상가분양계약 승계 등으로 총300억원대 기금손실
- 작년 여유자금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무려 66억원 손실!
-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관리한 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 기금고갈 위기상황에서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관리 및 수입확보가 절실해
2. 문화예술위원 관련 단체에 특혜지원,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
- 일반단체의 경우, 지원건수 대비 지원결정 비율은 28%인 반면 위원관련단체 62%에 달해
- 2006-2008년까지 위원관련 유관단체에 기금지원, 127건 문예진흥기금 약 86억원 지원해
- 2006-2008년까지 실제 지원내역과 홈페이지 공개내역 비교결과, 금액으로 80% 누락시켜
- 위원 및 소위원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지원은 배재시키고 기금수혜내역 공개해야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순히 기부금 연결고리 역할만 해
- 유명무실한 일반기부금, 실명제기부금, 위원회 권한 전혀 없는 지정기부금이 99%
- 문화예술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부금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되어야
□ 대상기관 : 예술의 전당
1. ‘부패의 전당’인가’, 직원 밥 그릇 챙기기 도를 넘었다
- “간 큰 예술의 전당” 감사원 감사결과조차 묵살한 채, 부당한 시간외
□ 대상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1. ‘예술종합학교 사태’ 현 정권의 길들이식 인사라는 비판과 논란 커
-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고 학생들도 수업원하는데 총장을 정부가 쫓아내다시피 해
- 신재민 차관,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 관계 운운 언급해
- 현 정권과 문화부의 눈치만 살피는 학교운용이 아닌 예술분양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2.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이 ’직원 멸치선물세트비‘로도 유용돼
- 2006년～2007년 중에 1천만원대의 학교발전기금이 목적외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
- 전임 총장 전별금과 총장 취임축하 선물, 교직원 연찬회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해
- 2007년도에는 직원 추석선물세트(멸치 175개) 비용에 350만원을 지출한 사실 드러나
3. 엉터리 대학입시 관리, 교수 자녀입학 관련해서는 입시부정 의혹
- 종합예술학교 재직중인 교수들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해 입시공정성 우려
- 매년 응시생이 수천명에 달하는데도 입시관련 규정,업무편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불필요한 오해없도록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되어야
4. 교육공무원법령 위반해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 공정성 높여야
- 국내 최초의 예술실기 전문 고등교육기관임에도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해 논란일으켜
- 교수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령 채용절차 철지히 지켜야...
□ 대상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1.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대책 절실하다
- 외국인들은 아직도 경북궁내 위치로 알고 있어, 전체 관람객의 4.4%만이 외국인 관람객
- 전문 홍보기관에 용역의뢰하거나 외국국립중앙박물관 사례 벤치마킹해 홍보전략 수립해야
2. 국립중앙박물관, 내·외국인 관람객의 욕구 만족시키지 못해
- 외국인 대상 전문 전시해설사는 영어,일어·중국어 각각 1명씩에 그쳐 매일 수백명 대상
- 하루 평균관람객 대비 영상안내기(300대) 0.04%, 음성안내기(400대) 0.05% 보유에 그쳐
□ 대상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1. 현대미술관 작품관리 ‘엉망’, 전시실 규정 온도·습도 위반 다반사 !
- 75억원 들여 지은 최첨단 시스템 수장고, 제기능 못해! 수장고 거의 규정 온습도 안지켜
- 최근 4년간 3전시실의 규정 습도 위반률은 무려 81.3%, 작품 훼손여부 정밀 감식해야
-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2. 국립현대미술관, 여전히 특권층과 일부 부유층의 전유공간인가?
-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 미술관은 여전히 여유계층의 전유 공간인가?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획기적으로 늘려야
□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부실로 기금잠식
-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민간추진 상가분양계약 승계 등으로 총300억원대 기금손실
- 작년 여유자금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무려 66억원 손실!
-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관리한 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 기금고갈 위기상황에서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관리 및 수입확보가 절실해
2. 문화예술위원 관련 단체에 특혜지원,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
- 일반단체의 경우, 지원건수 대비 지원결정 비율은 28%인 반면 위원관련단체 62%에 달해
- 2006-2008년까지 위원관련 유관단체에 기금지원, 127건 문예진흥기금 약 86억원 지원해
- 2006-2008년까지 실제 지원내역과 홈페이지 공개내역 비교결과, 금액으로 80% 누락시켜
- 위원 및 소위원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지원은 배재시키고 기금수혜내역 공개해야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순히 기부금 연결고리 역할만 해
- 유명무실한 일반기부금, 실명제기부금, 위원회 권한 전혀 없는 지정기부금이 99%
- 문화예술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부금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되어야
□ 대상기관 : 예술의 전당
1. ‘부패의 전당’인가’, 직원 밥 그릇 챙기기 도를 넘었다
- “간 큰 예술의 전당” 감사원 감사결과조차 묵살한 채, 부당한 시간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