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금년도는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전제로
했던 경제전망보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수결함이 예상되지만 이러
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징수세금액이 세입예산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1. 2003년 세수초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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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금년도 1-6월간 실적) 강화되고 있다는 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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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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