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방통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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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1. 케이블TV용 DCAS 개발사업 있음에도 IPTV용 DCAS개발 중복 편성
ㅇ 디지털 케이블TV 쪽에서 7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07년도부터 개발해온 Downloadable 제한수신시스템(D-CAS)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용 DCAS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중복 편성(09년에만 35억 집행)
ㅇ 동일한 연구기술을 단지 IPTV용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중복개발을 지적하였으나 방통위 강행
2. 방통위의 주먹구구식 편파적인 IPTV 지원정책
ㅇ R&D예산도 IPTV에만 편중
ㅇ 시범사업도 IPTV만 집중
ㅇ DMB활성화 정책은 전무한데 모바일IPTV 시범사업 내년 실시
3.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 차상위층 10%도 못받고 있다
ㅇ 제도도입 1년 방통위 무대책... 차상위층의 10%도 못되는 20만 1700명만 혜택
ㅇ 신청절차 간소화등 대책마련 필요
4. SPC 통한 와이브로 사업추진 논의 문제있다
ㅇ 잦은 말바꾸기. 어떤 것이 방통위의 진심인가
ㅇ 공적자금을 통한 시장진입은 특정기업과 서비스에 대한 특혜
ㅇ 주파수경매제 도입시 아무자금이나 개방할 것인가?
5. 문자전송 지연... 합리적인 기준과 요금부과 필요
ㅇ 24시간내에만 전송되면 정상요금 부과라니.. 말도 안돼..
ㅇ 명절 연말연초만 되면 짜증나는 문자전송지연.... 품질기준 마련돼야
6. 공공기관 민원접수 ARS전화 대기시간 요금 무료로 해라
ㅇ 공공기관의 행정효율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ARS전화 도입
ㅇ ‘1번, 9번누르세요...’ 대기하는 시간의 요금까지 민원인이 부과해서야..
7. 정부, 행정기관 백신S/W 도입율 66.8% 불과..
ㅇ 민간부문의 백신S/W 도입률 94.3%보다 크게 밑돌아..
8. 인터넷 패킷감청 눈으로 확인... 통비법 허점 드러나
ㅇ 인터넷 실시간 패킷감청 장비 11대 인가 => 정보수사기관에서 활용
ㅇ 현행 통비법의 허점 그대로 방치한 채, 한나라당 법안통과 안돼..
ㅇ 문방위에서 반드시 병합심의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