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정해걸의원실]5년간 여의도 면적 109배에 달하는 농지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져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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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의도 면적 109배에 달하는 농지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져
● 최근 5년간 전국 토지 중 여의도 면적 109배에 달하는 90,441ha가 농지전용 되었음
- 공용 시설 및 공익시설 40,206ha, 주택 16,034ha, 농어업용 시설 8,933ha
- 지역별로는 경기도 25,649㏊로 전국 농지전용의 28.4%를 차지, 충남 14,089ha, 경남 7,557ha, 경북 6,455ha
● 5년간 불법농지전용 2,300ha(14,935건) 중 1,296ha(8,862건)인 56%만 원상복구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28일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9배 크기인 90,441㏊의 토지가 농지전용 되어 개발되었고, 불법농지전용 또한 5년간 총 2,300ha(14,935건)에 달하는 등 농지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5,686㏊, 2005년 15,659㏊, 2006년 16,215㏊, 2007년 24,666㏊, 2008년 18,21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비농어업용 농지전용이 65,360ha이고, 농어업용 농지전용은 8,933ha 였으며, 비농어업용 농지전용 중 공용시설 및 공익시설이 40,206ha이고, 주택시설이 16,304ha 순이었음.
o 지역별 농지 전용은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경기도가 25.649ha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4,089ha, 경남 7,557ha, 경북 6,455ha 순으로 농지전용 되었음.
o 또한 최근 5년간 총 2,300ha(14,935건)가 불법농지전용 되었으며, 이 중 56.3%인 1,296ha(8,862건)만이 원상복구 되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0ha(46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40ha(1,735건), 충남 233ha(1440건), 경북 188ha(1,239건) 순으로 조사되었음.
o 정해걸 의원은 “농지전용 허가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지가 난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또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우심지역의 특별 단속과 농지의 원상복구, 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