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조문환](국무총리실)5년간 1조원 이상 부정수급 추정 유가보조금 수급제도 개선해야!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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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
Ⅰ. 5년간 1조원 이상 부정수급 추정 유가보조금 수급제도 개선해야!
Ⅱ. 총리실 산하 규개위,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감세와 규제개혁에 나서야!
Ⅲ.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국민권리 구제에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