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재윤의원]해외 취업연수 사업목표 과장으로 예산 186억원 낭비 우려 !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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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취업연수> 사업목표 과장으로 예산 186억원 낭비 우려 !
- 노동부의 7월 개선방안에 맞춰 사업목표를 조정하면
올해 86억원, 내년 100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한데도
처음 계획대로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해
- 대통령 공약 이유로 목표 조정 포기 압력 의혹 !
■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3無 대책’
- 총괄책임자, 근본대책, 재정지원 3가지가 없어
■ 親서민에 역행하는 청년실업대책 바로 잡아야!
■ 노동부는 거짓된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잘못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노동부장관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도입한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제도> 폐지 방침을 재고하라!
■ ILO(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수 24개로 세계 최하위 수준!
ILO 183개 회원국 중 128위, OECD 30개 국가 중 27위
■ 건설근로자공제회, 작년 주식투자로 1,018억 날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노동부의 7월 개선방안에 맞춰 사업목표를 조정하면
올해 86억원, 내년 100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한데도
처음 계획대로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해
- 대통령 공약 이유로 목표 조정 포기 압력 의혹 !
■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3無 대책’
- 총괄책임자, 근본대책, 재정지원 3가지가 없어
■ 親서민에 역행하는 청년실업대책 바로 잡아야!
■ 노동부는 거짓된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잘못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노동부장관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도입한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제도> 폐지 방침을 재고하라!
■ ILO(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수 24개로 세계 최하위 수준!
ILO 183개 회원국 중 128위, OECD 30개 국가 중 27위
■ 건설근로자공제회, 작년 주식투자로 1,018억 날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