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감사원_규제많은기관,민원도많아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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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원제기 수는 규제 수와 비례관계
규제 많은 기관, 민원도 많아
민원을 해결해야 할 감사원도 민원의 대상
□ 2005년 ~ 2009년까지의 기간 중 민간기업들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민원제기가 많았던 상위 10개 중앙부처는 ①국토해양부(130건), ②조달청(114건),
③지식경제부(87건), ④환경부(78건), ⑤국방부(51건), ⑥공정거래위원회(50건),
⑦방위사업청(42건), ⑧금융위원회 및 감독원(42건), ⑨교육과학기술부(40건),
⑩기획재정부(38건) 등의 순이었음.
□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에 대한 민원도 높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기만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많은 기관, 민원도 많아
민원을 해결해야 할 감사원도 민원의 대상
□ 2005년 ~ 2009년까지의 기간 중 민간기업들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민원제기가 많았던 상위 10개 중앙부처는 ①국토해양부(130건), ②조달청(114건),
③지식경제부(87건), ④환경부(78건), ⑤국방부(51건), ⑥공정거래위원회(50건),
⑦방위사업청(42건), ⑧금융위원회 및 감독원(42건), ⑨교육과학기술부(40건),
⑩기획재정부(38건) 등의 순이었음.
□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에 대한 민원도 높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기만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