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헌법재판소_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근무 5년 미만자 52.6%(20명)
헌법연구관 92.1%(전체 38명 중 35명), 5년간 논문 3편도 안 내

□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9인의 재판관들을 보좌하기 위한 38명의 헌법연구관들 중
92.1%(35명)가 최근 5년간 3편 이하의 논문을 발표하여 매년 논문 1건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5년간 전혀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연구관도 31.6%(12명)”임

□ 연구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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