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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방청)
2004. 10. 11.

① 환경부, 최근 1년반 현장검증 안한 환경영향평가 34건
본부, 61.7%인 21건으로 가장 많아

② 한강기금 집행율 0%인 환경기초시설사업 43개나 돼
팔당 수질 개선 미흡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③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총체적 관리부실, 자연훼손 가중
물고기 개체수 ‘01년 26개종에서 ’03년 17개종으로 현저히 줄어

④ 비점오염원, 팔당 오염 44.% 차지, ‘2020년 54%까지 상승
환경부 점오염원 위주 관리에서 전환 시급
신규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추진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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