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정해걸의원실]현재 전국 산림중 외국인 보유 산림 8,008만7,671㎡로 2004년 보다 2008년 150.8% 증가
의원실
2009-10-07 00:00:00
48
48
현재 전국 산림중 외국인 보유 산림 8,008만7,671㎡로 2004년 보다 2008년 150.8% 증가
● ‘08년 기준 3,146명의 외국인, 여의도면적 9.6배 산림 보유
● 연도별로는 ‘04년 957명(3,194만㎡), ’05년 1,470명(4,593만㎡), '06년 2,277명(6,162만㎡), '07년 2,795명(7,369만㎡), '08년 3,146명(8,009만㎡)로 최근 5년간 150.8% 증가
● ‘08년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 1,899만㎡, 경북 1,066만㎡, 전남 1,058만㎡.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30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외국인 산림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말 현재 전국 산림중 3,146명의 외국인 산주가 8,008만7,67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957명, 3,193만7,787㎡보다 150.8%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면적(835만㎡)의 9.6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외국인 산림보유 현황을 보면, 2004년에 957명 3,193만7,787㎡, 2005년 1,472명 4,592만5,777㎡, 2006년 2,277명 6,162만 4,002㎡, 2007년 2,795명 7,369만3,488㎡, 2008년 3,146명 8,008만7,671㎡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o 2008년말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99만4,767㎡(744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 1,066만369㎡(155명), 전남 1,057만5,478㎡(229명)였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4년 외국인 산주가 103명이였던 것이 2008년 608명으로 최근 5년간 무려 505명의 외국인 산주가 늘어났으며, 경기도 478명, 강원도 267명의 산주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정해걸 의원은 “외국인 보유산림이 급증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나 국가의 앞날을 봐서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가 재산인 산림이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