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카드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신용카드문제로 시작되어 참여정부가 이어받은 양대 정권
에 걸친 월권적 정책남용과 관치금융의 결과

○ 신용카드 문제는 정부가 신용카드를 경기부양책에 동원하면서 시작되었음.

○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만회하기 위해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강력하게 유인하는 정책을 펼쳐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확대를 조장
했음.

○ 참여정부는 카드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유동성 등 문제
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하여 카드 문제를 확대시키
고, 3.17대책과 4.3대책으로 대표되는 월권적 관치금융으로 금융시장의 원칙을 실종시킴으로
서 LG카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음.

○ 결국 현재의 LG카드 등 신용카드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조조정으로 인
한 서민금융기능 상실 등에 기인한 것이고, 카드산업의 확장은 소매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퇴출
과 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주의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서민금융 기능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도가 흡수한 결과로, 재경부 등 정책당국의 자신의 역할을 넘어선 월권적 정책남
용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며,

카드사태에 대한 초반위기에 있어 금융시장의 룰을 관치금융 등 편법을 동원하여 처리, 결국
LG카드의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주도의 채권단을 통한 3조 5천억원+α 라는 준 공적자
금이 투입되게 만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필요할 것임.

< 주요 목차 >
1. LG카드 사태일지
2.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시작
3. LG그룹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4. LG카드사의 방만한 공격 경영
5. LG카드 출자분담에 대한 정부요구를 거부한 은행장 징계의혹
6.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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