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의원]10월6일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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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여군비율 확대목표, 장교 7.7% 부사관 5.5%로 상향조정
- 군 지원 희망하는 여성에게 ROTC, 3사관학교 허용해야 -
2. 최근 2년간 유급지원병 지원실적 목표대비 77.2%에 그쳐
3. 정신전력 강화 위해 대대급 정훈장교 증원해야
- 해,공군은 미편제, 육군은 보직율 86.9%에 그쳐 -
4. 전직 장,차관 등 예비역장성의 민간군사외교 적극 지원해야
5. 교육훈련 참여장교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6. 최근5년간 공금 및보급물자 횡령,망실 1528억원
-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변상기준 상향조정 필요 -
7. 군 암환자 발생 최근 5년간 1,149명, 매년 250여명 발생
- 군 생활과 관련 있는지 원인규명하고 대책 마련해야 -
- 군 지원 희망하는 여성에게 ROTC, 3사관학교 허용해야 -
2. 최근 2년간 유급지원병 지원실적 목표대비 77.2%에 그쳐
3. 정신전력 강화 위해 대대급 정훈장교 증원해야
- 해,공군은 미편제, 육군은 보직율 86.9%에 그쳐 -
4. 전직 장,차관 등 예비역장성의 민간군사외교 적극 지원해야
5. 교육훈련 참여장교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6. 최근5년간 공금 및보급물자 횡령,망실 1528억원
-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변상기준 상향조정 필요 -
7. 군 암환자 발생 최근 5년간 1,149명, 매년 250여명 발생
- 군 생활과 관련 있는지 원인규명하고 대책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