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강길부의원]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8 00:00:00 53
1. 수자원공사, 지자체와 물 전쟁 격화

- 기득 수리권 소송에서 서울시에 패소, 상고 중

- 경기도, 서울시는 댐용수료 납부 거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물 이용 이해상충에 대한 합리적 조정 장치 만들어야


2. 수자원공사, 물처리사업 해외진출 확대 필요

- 해외 사업 건별 수주금액이 10억원도 안되는 원조사업이 전부


3. 울산,부산,경남권 맑은 물 공급 대책, 답보 상태

- 지자체간 힘겨루기에 해 저물어

- 현실 타당성 없는 대규모 강변 여과수 개발은 애드벌룬

- 수자원공사 소신 없는 해바라기성 검토보고에 맥 빠져



4.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광역화에 대책 있나?

-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실적 14개(총 164개) 지자체뿐

- 상수도 효율화 위해 공사의 기능 확대해야



5. 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휘청

- 수공, 투자 8조원, 2010년만 3.2조원

- 합리적인 투자비 회수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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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0.08국정감사-수자원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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