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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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지 않는 공안통치의 망령, 군의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의혹!
□ 군 형벌 장교 무죄, 사병 유죄
□ 군 내부 성범죄 처벌 관대
□ 골프친 군의관들 솜방망이 처벌
□ 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 군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 대책 필요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 군 형벌 장교 무죄, 사병 유죄
□ 군 내부 성범죄 처벌 관대
□ 골프친 군의관들 솜방망이 처벌
□ 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 군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 대책 필요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