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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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안에 대한 법령심사, 유명무실?
□ 용산참사 유가족의 한 맺힌 눈물, 법제처도 외면
□‘4대강사업’은 ‘법치’에 예외인가?
□ 법제처,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 법령 속 일본식 용어․표현 서둘러 정비해야
□ 혼란스런 법률명 약칭, 법제화해야
□ 법령해석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나가야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
□ 용산참사 유가족의 한 맺힌 눈물, 법제처도 외면
□‘4대강사업’은 ‘법치’에 예외인가?
□ 법제처,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 법령 속 일본식 용어․표현 서둘러 정비해야
□ 혼란스런 법률명 약칭, 법제화해야
□ 법령해석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나가야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