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 공정거래위(1) / 소비자원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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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1. 참여정부부터 끊임없는「과징금 폭탄」에 기업 부담 가중
-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1,516억원!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되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3,322억원으로 전체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8.8% 수준! → 기업 부담 가중!
· 과징금 환급가산금으로 총 73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 국민 부담 가중!
⇒ 과도한 과징금! 잘못된 부과로인한 환급과징금!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참여정부때부터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왔음. 친기업적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60%가 부적절한‘로펌’行
-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60%(14/24명)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임에도 공정위는 법상 문제 없음을 강조 → 개선 의지 전혀 없음
- 실제로 공정위 출신 채용한 김&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등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실적(수임·승소) 우수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 법 개정을 하든 자체 강구안을 마련하든 조속히 시정해야 마땅함
3. 공정위“등록업체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더 크다!”
-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등록다단계업체보다 더 크지만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공정위)”
-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제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인지하는 수준
- 2008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66개, 매출액 2조 1,956억원, 등록판매원수 309만명, → 불법 미등록 업체 훨씬 많으나 규모 추정도 안돼
⇒ 불법 다단계업체의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공정위, 조속한 실태파악 촉구!
4. 신종 꺾기‘웨딩패키지상품’강매 만연,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곤란!
- 공정위 : 웨딩패키지상품 강매는 구속성판매 유형이나 법상 규제는 곤란!
⇒ 관련법 개정하고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 확립하라!
【한국소비자원】
1.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연평균 고작 2.3%!
- 최근 5년(’04~’08년)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35% 증가, 피해구제율은 평균 2.3%불과
· 同 기간 분야별 피해구제율은 전자상거래 10.3%, 신용카드 9.54%, TV홈쇼핑 5.86%, 다단계 2.82%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횡포 만연, 당국은 실태 파악도 전무!
⇒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신장 방안 강구하라!
2. 불친절과 불만의 대명사‘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2004~2009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민원은 294.6%나 증가,
처리내용불만이 1,780%, 직원불친절이 492.9%, 처리과정확인이 426.1%
- 최근 5년(2004~2009년)간 민원건수는 294.6%(166건 → 655건)나 증가했지만 同 기간 상담원 인원 수는 36.8%(19명 → 28명) 증가하는데 그침
⇒ 소비자권익을 강조하는 소비자원이 자체 민원관리에 소홀. 소비자원에 대한 불만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1. 참여정부부터 끊임없는「과징금 폭탄」에 기업 부담 가중
-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1,516억원!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되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3,322억원으로 전체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8.8% 수준! → 기업 부담 가중!
· 과징금 환급가산금으로 총 73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 국민 부담 가중!
⇒ 과도한 과징금! 잘못된 부과로인한 환급과징금!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참여정부때부터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왔음. 친기업적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60%가 부적절한‘로펌’行
-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60%(14/24명)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임에도 공정위는 법상 문제 없음을 강조 → 개선 의지 전혀 없음
- 실제로 공정위 출신 채용한 김&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등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실적(수임·승소) 우수
⇒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 법 개정을 하든 자체 강구안을 마련하든 조속히 시정해야 마땅함
3. 공정위“등록업체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더 크다!”
-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규모가 등록다단계업체보다 더 크지만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공정위)”
-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제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인지하는 수준
- 2008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66개, 매출액 2조 1,956억원, 등록판매원수 309만명, → 불법 미등록 업체 훨씬 많으나 규모 추정도 안돼
⇒ 불법 다단계업체의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공정위, 조속한 실태파악 촉구!
4. 신종 꺾기‘웨딩패키지상품’강매 만연,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곤란!
- 공정위 : 웨딩패키지상품 강매는 구속성판매 유형이나 법상 규제는 곤란!
⇒ 관련법 개정하고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 확립하라!
【한국소비자원】
1.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연평균 고작 2.3%!
- 최근 5년(’04~’08년)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35% 증가, 피해구제율은 평균 2.3%불과
· 同 기간 분야별 피해구제율은 전자상거래 10.3%, 신용카드 9.54%, TV홈쇼핑 5.86%, 다단계 2.82%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횡포 만연, 당국은 실태 파악도 전무!
⇒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신장 방안 강구하라!
2. 불친절과 불만의 대명사‘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2004~2009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민원은 294.6%나 증가,
처리내용불만이 1,780%, 직원불친절이 492.9%, 처리과정확인이 426.1%
- 최근 5년(2004~2009년)간 민원건수는 294.6%(166건 → 655건)나 증가했지만 同 기간 상담원 인원 수는 36.8%(19명 → 28명) 증가하는데 그침
⇒ 소비자권익을 강조하는 소비자원이 자체 민원관리에 소홀. 소비자원에 대한 불만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