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노사정위원회 등 5. 공익위원, 공익성과 중립적인 입장 견지 필요하다!
의원실 2009-10-08 00:00:00 46
2007년 이후 초심취소 건수 492건, 재심취소(법원 패소) 건수 176건
상급심에서 판정이 번복된 사건 판정에 특정 공익위원들 많이 참가!
추천 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 “가재는 게 편”?
공익성을 강조하고, 중립적인 입장 견지 필요하다!

=이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익위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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