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재윤의원]40명 죽었는데 해당 건설사는 영업정지 8월!
의원실 2009-10-08 00:00:00 67
■ 대상기관 :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40명 죽었는데 해당 건설사는 겨우 영업정지 8월!
- 원청 건설업체는 사망사고 발생해도 대부분 면죄부 받아
- 산재사고 근절 위해 처벌 강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

■ 대상기관 : 경인지방노동청
청년실업률, 인천·울산이 전국 1위! 제주가 가장 낮아!
- 인천·경기 청년실업대책, 실효성에 의문

■ 대상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을 늘여라!
- 예방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라!

■ 대상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2008년 이행강제금 27억 중 4.6억 취소!
- 저조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을 높여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091008노동위(김재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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