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의 200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 ------------요약본---
산업자원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2004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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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원(13건) 외국인투자 지자체등 관계기관 협조부족으로 답보상태- 시민반대로도 2건
350만불 협상지연

산업자원의원회 서갑원의원은 10월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PM이 진
행하는 프로젝트는 총 86건 53억3360만불(6조3336억원. 2004년10월11일16시현재 1146원 환율
기준)에 이르지만 이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수는 55건(64%) 30억2990만불(3조4722억원)
이며, 31건(36%) 23억30만불(43%. 2조6361억원)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협상지연은 건수대
비로는 36%지만, 금액대비로는 40%를 넘어서고 있어 투자금액이 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밝혔다.

서갑원의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13일 시행령에 PM(Project Manager)제도(시행
령 21조의2)라는 것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간 듯 보였지
만. 현실은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31건(23억30만불)의 이유를 중, 16건(51.6%) 8억7200만불
(37.9% 9993억원)이 의사결정지연 등 외국인투자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머지 15건
(48.4%) 14억3160만불(62.1% 1조6406억원)은 주민반대나 인허가문제 등 국내사정에서 비롯
된 것으로 외국투자사 내부사정이 아닌 국내사정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금액대비로 봤
을 때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At사는 3억5천만불을 투자 국내에 정밀화학제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또 싱가포르의 Oc사
의 경우 3억불을 투자하여 통영에 해양스포츠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나 해양수산청과의 인허가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국의 KM사는 경북에 2억불을 투자하여 폐기물 매립장을 건
설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의 매립장설치 반대에 부딪혀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갑원의원은 부처간 장벽 지자체간 입장차이 등을 PM(프로젝트매니저)이 조율하기에
는 벅찬 것이 현실이며, 이에는 산자부장관이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의테이블
을 끌어올려 범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부 지자체 무역진흥기관 경제단체 수출기
업 등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와 관련된 최고의 회의인 무역/투자진흥학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PM 자격증 제도의 도입, 외국투자기업에 투자인센티브 부여 시 PM의 의견제시권 강
화 등 PM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