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건보징계백태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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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하고, 보험료 착복하고, 폭행하고.. 불법 백화점 건보공단, 징계백태
◐ 여전히 안하무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파면 2명 등 3년간 77명 징계
◐ 과오납보험료 환급금 개인이 챙기거나 공금유용하여 5명 파면 · 해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여전히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열람하거나 유출하고 있고,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금을 스스로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건보공단 직원을 폭로하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을 지적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하여 총 1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여전히 안하무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파면 2명 등 3년간 77명 징계
◐ 과오납보험료 환급금 개인이 챙기거나 공금유용하여 5명 파면 · 해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여전히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열람하거나 유출하고 있고,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금을 스스로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건보공단 직원을 폭로하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을 지적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하여 총 1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