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의원]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계청]

1. 기준 없는 통계로 정부 실업대책 무용지물
취업준비생, 청년백수 무시한 실업률 통계
구직의사 노인층 비율 무시
공식 실업률 3.7% → 실질 실업률 9.2%
OECD 회원국 중 실업률과 고용률 격차 1위


2. 유명무실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조정기능 있으나마나
탁상공론 국가통계위원회
핵심 통계위원들의 무관심 및 낮은 참여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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