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기춘]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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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의사결정 과정 심각한 오류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해
-4대강사업 수공분 8조원예산관련 이사회 단한차례(9/28) 30분만에 원안의결
2.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우량공기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
-수공 08년말 기준 부채비율 20%→139%(2013년 4대강사업 완료시점)
-수변지역 개발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억지무시
3. 홍수 시 댐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연시키지 말라
-03년 감사원 자연재해대비 실태감사 결과 댐안전성 확보미흡
-정부는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실시중이나 사업완료시점 없이 사업표류
4. 물 전문기관으로서 수질개선사업 참여 활성화 대책은?
5. 국민 물값부담 가중시키는 이용부담금제도 근본적인 개선 필요
<정책자료 요약 및 제도개선 제안>
6. 수자원공사 안산상록구청사 건립비용 311억원 부당지원
<9월21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