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의원]건교위 국정감사(10월 12일-대한주택공사관련)
☞주택공사 제식구 감싸기, 건교부 산하기관중 최고,
주공아파트 감리는 주공퇴직자 출신들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택공사 발주공사의 31명 책임감리원중, 77.4%인 24명이 주공 퇴직자 출신!
-총공공발주공사에서 주공퇴직자 출신 책임감리원 29명중 83%인 24명이 주공아파트 책임감
리원!
-도공, 수공, 토공 퇴직자출신도 공공발주 공사에 책임감리원 활동하나, 분산 활동!
-주공출신 책임감리원을 고용하는 감리회사에만 사업참여기회 확대는 부당!

☞주택공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참여, 팽 당할 가능성 농후!!!
-각 지자체와의 협약체결내용, 주공이 말을 잘 들어야만 협조가능토록 작성.
-주공의 재개발사업은 민간건설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
-주민들이 선투자 감행하는 민간건설업체 선택할까?, 선투자 못하는 주택공사 선택할까?

☞소형평형 평당분양가가 대형평형 평당분양가 보다 높은데, 문제없나!!!
- 첨부자료 참고

☞주공아파트 미분양율 21%, 전년대비 134% 급증!!!
- 첨부자료 참고

☞주공분양아파트, 상가, 용지, 체납액 2,024억원, 전년대비 63% 급증!!!
- 첨부자료 참고

☞주공의 공공택지 수용, 토지수용자의 40.7% 수용거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결정, 74.8%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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