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2(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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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용 =

1. 주택공사 분양 아파트, 70%가 전매
- 공공분양 4만 9천 가구 중 3만 5천가구가 전매
- `02년과 `03년에는 100% 가까이가 전매
- 공공분양 아파트마저 투기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2. 허위 분양공고로 300억원 손해배상
- 사업계획 변경, 과장광고 등으로 분양공고시 대지면적과 실제 대지면적 차이 발생 -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3. 임직원 비리 - 매년 10% 정도가 징계 받아
- 전임사장 2명 연쇄 구속,
- 매년 5～7명이 비리로 파면, 해임 등 징계
- 감사결과 직원의 10%가 신분상 조치 받아
4. 불합리한 임대주택 정책, 주공 부실화 및 서민 피해
- 재정지원 계획대비 25% 부족
- 소형평형 공급 축소(계획 30%, 실적 5%)로 최하위계층 피해
5. 임대주택 21%가 임대료 연체 - 종합대책 시급
- 30만 가구 중 6만 5천가구 연체로 크게 증가
- 명도소송 등 강제집행 1만 4천가구로 급증
6. 공사 수급업체, 매년 20% 제재 - 공사발주 개선 필요
- 제한경쟁이라는 발주로 부실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결과 연평균 불공정하도급 37개, 경고장
발급 23개, 부실벌점 26개, 입찰참가자격제한 18개 업체씩 제재조치
7. 주택공사 안전사고, 연간 10여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