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주승용]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
의원실 2009-10-08 00:00:00 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수보 지원금 대기업 편중,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 강화
- 08년 대기업에 58%, 중소기업에 42% 지원, 09년에도 여전히 56.2 대 43.8
- 절대적 금액 증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 리스크 관리 강화하면 중소기업만 대출 규제될 것

2. 수보 상대 소송 건수 올해 들어 7배 이상 급증
- 07년, 08년 4건씩이던 소송이 09년 8월까지만 29건
- 29건 중 86%인 25건이 환변동보험 피해 관련 소송
- 소송 진행 중 가압류 조치로 소송 취하 압박 의혹

3. 수보, 미회수 채권 1조658억원으로 19.3% 급증
- 해외미회수 채권 1조20억원, 국내미회수 채권 638억원

4. KOTRA,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무관심
- ‘2012여수EXPO’ 홍보 배너 한글판, 영어판만 설치
- 관광객 가장 많은 일본, 중국어판에는 홍보 배너도 없어

5. KOTRA 직원파견, 대전엑스포는 31명, 여수엑스포는 6명

6. 국내의 지방무역관 폐쇄로 지방은 해외사업 어려워
- 08년 7월 국내 무역관 12개 폐쇄
- 해외사업단일화라는 명분 때문에 지방의 투자유치, 전시사업, 기업해외진출 기회 상실
첨부파일
보도자료_코트라_수보_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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